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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공무원 직업 노동법

지방 공무원 여비 규정 / 조례 국내 국외 출장여비규정

by 낯선.공간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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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을 하다보면 다른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이 인터넷에 종종 올라와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

오늘 우연치 않게 본 궁금증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과 관련한 내용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을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공구뭔 국외 출장비 규정은 일비, 운임, 숙박비 등이 실비로 지급된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국외 항공운임정액표는 제 1호 공무원은 1등성 운임 정액, 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2등석 즉 이코노미 요금 정액을 제공받는다.

국외 출장 여비지급액의 숙박비는 실비로 정산받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이다.

2018 공무원 여비 규정.pdf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의 제1조 목적 항목에서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로 시작하는 조문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행안부 예규 제 187호)의 적용대상 역시 "국가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08년까지는 이러한 점때문에 비용처리시에 골치가 아픈 일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2008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재정되었다.

어디까지나 조례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쓸 수 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된 지방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지방공무원 지방조례가 더 우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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